(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연일 성장하는 K-방산을 향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국방예산 증가 등의 호재를 앞두고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K-방산을 향한 견제를 뚫어내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최·주관으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3%가 아닌 5%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이 K-방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 교수는 "미국과 유럽 내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증가 추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동 등에서 미국과 경쟁 가능성이 높고 유럽은 NATO와 EU(유럽연합)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같은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K-방산 컨트롤타워 강화 △선진국 수준의 수출 금융지원 확대 △수출 주력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수출 제품 발굴 △방산 MRO(유지·보수·운영) 수출 산업화 △방산 중소기업 G2G 수출 창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우래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는 "프랑스의 경우 VIP가 모든 방산 수출 활동에 직접 나선다"며 "국회, 정부를 중심으로 상대국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가 양국 간, 다자간 국제협력체에 참거하거나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동권 LIG넥스원 상무는 "유럽에서 루마니아에 대공유도무기를 수출했고 대공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NATO의 인증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NATO 국가에 진입한 실적이 있다면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NATO 국가와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성일 현대로템 실장은 "최근 스웨덴이 입찰 공고 없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다"며 "NATO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된 협력 방안이 강구된다면 한국 방산기업이 최소한의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또한 "최근 유럽을 다니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요구하는 것이 현지화와 자국 방위산업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에 대해 메트릭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병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은 이에 대해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빠른 의사 결정을 강조했다.

정기영 방사청 국장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컨트롤 타워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강화 △업체 자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 개발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정부 지원방향을 설명하며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체 지원을 용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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