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또 무산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인텔 분할 매각설이 제기되는 등 세계 반도체 업계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만을 벌이면서 책임 공방에 여념이 없다. 만약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 국회는 한동안 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물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절감한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을 처리했다. 다만 업계에선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텔을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의 반도체 설계 부문은 미국 업체 브로드컴이, 제조 부문은 대만의 TSMC가 인수 대상이라고 한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상징과도 같지만 최근 기술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인텔의 지난해 총매출은 531억 달러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이 116억 7800만 달러에 달했다.

경쟁력 역시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인텔은 전통적으로 PC 중앙처리장치(CPU) 분야의 강자로 꼽혔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선 타사 대비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딜이 성사되면 TSMC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점유율은 더욱더 올라간다. 지난해 3분기 기준,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64.9%로 2위인 삼성전자(9.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인수 혹은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1위와 2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TSMC가 인수한 인텔 공장에 발주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텔의 분할 매각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파운드리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산업법(일명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정책을 통해 1700억 달러(약 224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를 이끌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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