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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트럼프 '칩스법 폐지' 시사, 삼성·SK하닉 '난감'

트럼프 첫 의회연설 "칩스법 끔찍…기업에 돈 주지 않을 것"
바이든 재임 당시 상무부와 계약 체결…불확실성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제조·연구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 폐지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 칩스법이 폐지되고 보조금이 무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연설하면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해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은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법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이다. 총지원 규모가 2800억 달러(약 408조 원)에 달하고,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에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만 527억 달러(약 77조 원)에 달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칩스법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팟캐스트에 출연해 칩스법을 '나쁜 법'으로 규정하고 "칩스법과 관련한 거래는 너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원하면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미국 상무부는 인텔(110억 달러),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7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4억5800만 달러)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구속력 있는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4㎚(나노미터·10억분의 1m) 및 2㎚ 공정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 센터 및 패키징 시설을 건설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착공 예정인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양산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계약을 번복한다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고,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다시 의회 의결 절차도 밟아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폐지를 언급한 자체가 기업들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정을 전제해 경영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무부와 체결한 계약을 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번 발언만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p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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