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공무원 적극행정만으로 규제 비용을 매년 30% 절감할 수 있다"

수천 건의 규제 개선에 앞장섰던 규제 전문가의 지적이다. 레드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각종 절차나 규정 등이 쓰인 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은 것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뜻한다. 관료주의만 해소해도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 "2022년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레드테이프만 떼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옴부즈만 재임 당시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 확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 합법화. 철거 위기에서 지켜낸 속초 칠성조선소 등의 성공적인 규제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박 회장은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징계 면책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적극행정 징계 면책 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 준 바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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