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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맞아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분산형 시장 필요"

"국내 전력산업, 한전 독점체제 고수한 결과 세계 추세에서 도태"
상의,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세미나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 수요처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은 31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탄소중립·AI시대 전력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산 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산업단지와 발전 설비의 지리적 매칭을 통해 송전 비용 최적화, 지리적·시간적 소매 요금 차등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형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의 3가지 요소에 의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직성 자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스발전, 튼튼한 송배전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 독점체제 고수와 IT 부문의 전력 시장 진입을 거부한 결과 국내 전력산업은 세계 추세에서 도태됐고 현재는 한전 부채와 그 이자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표준이 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만이 AI시대 국내 IT 인재들과 전력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은 '탄소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적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Sople)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72%는 친환경제품 구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비용경쟁을 해야 하며, 소비자도 시장이 분리되지 않아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저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제품과 산업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탄소가 감축되도록 정부가 선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나 유럽연합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변화는 국내 기업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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