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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 되면 안 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여권·경제계 반대, 野 재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국민 중심으로 해법 찾아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2/뉴스1 ⓒ News1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는 데 대해 "주주 보호를 포함 우리 지배구조 개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면서도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마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됐으나, 방송법만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는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故)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의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의 갑작스러운 유고가 정말 가슴 아프다"며 "그래도 한 부회장과 같이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DX 부분을 이끌어온 노태문 사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나 리더십 모두 좋게 평가받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분이니까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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