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행정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국가 전력망 위협"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전은 24일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하남시의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라며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46년간 운영된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 새로 지을 업무겸용 복합사옥을 짓는 것이다. 일부 송전선로는 지하화하고 설비도 건물 안에 넣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7차례 이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과 주민 반발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자파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인기관 측정 결과, 생활 가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요청으로 51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전은 전력망 지연 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동해안의 저렴한 전기를 쓰지 못하고 비싼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 측은 "하남시가 소수 이익과 환경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전력망 공공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에는 한전 직원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전력공기업이 지역 여론과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채 공개적 압박에 나선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하남시가 문제로 삼은 사항은 지역사회 수용성과 건강 영향 등 기본적 검토 사항이다.

행정심판 결정과 인허가 절차는 별개여서, 실제 사업 착수에는 여전히 행정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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