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연간 예산을 지금의 두 배인 2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이 96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2045년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점유율 10% 달성과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 5월 만들어진 우주항공청이 내달이면 개청 1주년이 되는데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9600억 원의 올해 예산은 과학기술부 시절 계획했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과 한국형 GPS인 KPS 개발 사업에 대부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여력이 없다. 최소한 우주항공청 예산이 2조 원은 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또 우주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수익성이 높은 항공 사업 예산을 지금의 371억 원에서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사업에서 나온 이윤을 우주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 세계에 우주와 항공을 같이 하는 기업이 60곳 정도 되는데 이들의 우주 사업 기반은 항공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민군 합동을 통한 국방우주 산업 전략적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은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땅이 좁고 위도가 높은 데다 위성이 국가 상공을 지나는 시간도 짧아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우주혁신 시스템은 정부 투자와 국가기관 주도의 우주개발로 시작해 점차 민간 기업이 독립적으로 우주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며 "민관 협력과 민군 협력, 국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국방우주 산업이 안보의 핵심 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도 군정찰위성사업, 우주발사체 실험 등을 추진하며 국방우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시장 초기 단계로 규모와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에는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방우주 산업 육성의 토대를 정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방 분야의 독자적인 우주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국방우주 분야의 수요를 확보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되 국내 주력 방산 수출 사업과 우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규제로 미국산 부품이 투입된 자국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발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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