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2%가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4.2%의 기업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 활동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기업들은 또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도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57.5%는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고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탄소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52.5%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 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에선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협은 그러면서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이행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체계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탄소중립 정책 기업 인식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20곳(응답률 19.1%)이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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