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OUT'…중기부, 이달 첫 '온누리 실태조사' 착수
사용처·소비자·금융기관 대상으로 유통 전반 현황 파악
업계 "불법 유통 근절 기대"…하반기, 결과 발표 예정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어치 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명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 유통 실태도 파악해 근절한다는 취지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종류는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로 구분된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맹점), 소비자, 금융기관(지류 유통) 등이다.
대상 별로 사용처에는 온누리 상품권 결제 금액,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이용 만족도와 주요 사용처, 사용 용도 등을 파악한다. 지류 유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됐다.
특히 올해 중기부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 원)로 발행하는 만큼 효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 업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 팀(TF)'이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만들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상품권깡'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 등 3곳이 조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3개 업체는 매월 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10억 원 가량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양은 그보다도 더 많은데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결과를 가지고 부정유통 뿐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맹점들을 갱신·말소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조사고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의 형태 등은 조사가 좀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될 것 같다.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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