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돼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발족한 공공조달 전문가 모임이다.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부정당업자 제재 시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해당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하한율도 현재 80%~84%에서 88%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공사계약 시에는 특정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

나아가 이들은 2023년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ju@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