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업체당 1000만 원의 대규모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본부에서 '제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은 대선 주자들에게 크게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세부 과제는 핵심과제 25개, 분야별 과제 85개 등 총 110여 개에 달한다.

이날 소공연은 대선 주자들이 고려해야 할 첫번째 정책과제로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시기에 준하는 대규모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한 지원금 금액은 소상공인 업체 당 1000만 원 수준이다. 총 소요 예산은 30조 원이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긴급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급박한 현실을 해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 총 60조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0만 원의 지원금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도 나왔다. 팬데믹 기간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60조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를 정부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3년에 걸쳐 지원한 것으로, 이번 30조 원 지원 요구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정희 소공연 정책자문위원장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자문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이같은 정책 요구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현재 절박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비서관을 둬 중기부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복잡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 부처 협업과 조정을 담당하는 전담 차관, 소상공인특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7년간 매년 거르지 않고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이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정돼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위원장도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이 잘 흐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복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소공인 특화 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소공연이 발표한 정책과제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공연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와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했다.

송치영 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이 일반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과제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는 '소상공인의 상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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