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택시 및 대리운전 등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는 단순히 구글 맵만이 아닌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1대 5000 지도는 우리나라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구글 측의 요구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요구"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구글이 표면적으로 국내 소비자 편익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무인자동차 업체 웨이모를 앞세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이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한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소공연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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