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과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 6000억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도 실시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도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통해선 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하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소액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경찰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입 비용까지 보상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해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창업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세부계획이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퀄컴, LG 등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하고 두바이·오사카·인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한다.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날 심의회는 중소기업계 협단체장 중심으로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임명했다.

zionwkd@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