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온누리 깡)'과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신고자에게는 1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용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선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의 경우 개인 1회 최대 1000만 원, 일 년 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주어진다. 20만 원 이하 소액 보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 제한을 뒀다.

실제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 등 3곳이 조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3개 업체는 매월 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10억 원 가량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상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힘쓴다.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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