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이 내달 초 결정된다. 이동통신 3사는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연간 합산 영업이익(지난해 3조 5000억원 수준)을 웃도는 돈을 토해내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면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 3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다만 방통위의 '1~2인 체제'가 계속되면서 무게감 있는 의견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한 지난달 23일 공정위의 통신3사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없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만 답한 상태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부처 싸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현 상황도 문제다. 통신 3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인력과 사업을 잇달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일회성 인건비 지출이 커져 '3년 연속 4조 원대' 합산 영업이익 기록도 깨졌다.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올해 인공지능(AI) 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징금 부과에 따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18일) 기업(통신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재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감지된다.

한 위원장은 "과잉 규제도, 과소 규제도 피하고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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