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기존 제5기 협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으로 제6기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협의회는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 유지 및 확대하는 등 안정적 투자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구 재정의('지식 창출'에 초점) △연구와 개발의 지원체계 차별화 △기초연구정책의 외연 확대(대학의 연구 기반 확충 등) 등이다.

또한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의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진·리더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최근 글로벌 연구인력의 유동성이 급증하는데 대비해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체된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대한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향후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역할 분담 강화 △대학 단위 지원 도입 △대학 연구기반 확충 △연구전담인력 제도적 지원 등을 추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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