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데이터센터·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협약 무산되고 또 다시 아파트만 지으려 해"
재적 25명 표결서 찬성 10표, 반대 15표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 NHN 데이터센터 부지와 백병원 부지가 당초 목적을 잃고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김해시의회에 발의된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김해시의회는 3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행정사무조사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재적 의원 25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0표, 반대 15표가 나오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김해시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여러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몇가지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공익성은 사라지고 행정의 일관성마저 없이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다지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에는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김해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주 의원은 "떠나는 청년을 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김해경제를 살리겠다고 협약한 사업들이 무산되고 아파트 많은 김해에 또 다시 아파트만 짓겠다는데 시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려 한다"며 "그간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해 시민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 찬반토론에서는 안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진일 의원은 "사안의 반복으로 인한 시민의 피로감 유발과 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그간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의 회견,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NHN 스마트홈 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협약과 위원회 심의 등 많은 과정이 남아 행정사무조사 시행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백병원 부지 용도 변경은 시가 청구한 가액반환 소송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조사 대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동산단의 경우 분양과 산단활성화가 완료되지 않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송유인 의원은 "백병원 부지 변경의 경우 당초 협약과 변경 협약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NHN 스마트홈 사업의 경우 당초 협약을 무시하고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 다수가 점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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