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경찰 수사
권익위서 수사 의뢰…의원이 직원 여비 대납 의혹도
도내 다수 시·군의회도 수사…경찰, 사기죄 적용 검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사례만 405건 적발했다.
경남도의회는 권익위 점검에서 3년간 19차례 국외 출장을 가면서 8차례 항공권을 위·변조해 총 3400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장에 동원된 의회 직원의 여비를 의원이 대납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는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도의회 의원과 직원 등 10여명을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수사 시작 단계”라며 “여러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다수 시·군의회의 국외 출장 위법 행위도 적발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의뢰된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를 관할하는 일선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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