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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항소심 앞두고 여성단체 탄원서 제출

2만여명 서명 동참…"감형 없는 엄벌 처해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 1월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남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2만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남여성회는 13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를 찾아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피고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9차례나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어 범죄 우려가 계속됐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고, 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필체가 모두 다르고 4장 중에 피고의 필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한 범행 내용과 이후 행적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가족들이 하루 아침에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감형 없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경옥 경남여성회 대표는 "탄원서 모집 하루 만에 국민 2만명이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 마지막 힘이 돼 주고 싶어한 뜻"이라며 "법원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로 고인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 주길 탄원한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4월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 가해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상습적으로 교제폭력을 당했고,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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