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 1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비례해 2자녀 공무원은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구시의 다자녀 공무직 정년 연장, 울산시 다자녀 소방관 특별 승진, 김해시·고성군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 일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거나 특별 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으며,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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