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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강제교체 재발 방지 '한덕수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교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곳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던 현행 기준에서 확대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사례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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