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전원 이수민 기자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한 파면한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하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170여 개 단체로 구성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윤석열 석방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상급법원은 당장 재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월단체도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 없이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국민의 법 감정을 배반하는 것이며, 내란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월단체는 △법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해명할 것 △검찰과 수사당국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반드시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국회는 내란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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