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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현수막' 광주 북구청장에 2차 과태료 처분 통보 예정

105만원 추가 부과 예정
문인 광주 북구청장 "탄핵 때까지 절대 안 뗄 것"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10/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에게 2차 과태료 처분 통보가 내려진다.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2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북구 광고물관리팀은 1차 과태료 부과 당시 1주일 이내인 25일까지 문인 청장에게 현수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현수막 미철거에 따른 2차 과태료는 105만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문 청장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80만 원 중 자진납부로 20% 감경된 금액 64만 원을 즉시 납부한 바 있다.

문 청장은 지난 10일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북구청사에 내걸었다.

문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구청장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곧바로 "현직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문 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문 청장의 과태료 추가 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지만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을 놓고 한달 째 고심을 거듭하면서다.

문인 북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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