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무안군의회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의 칼날로 재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전에 없던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시기, 내용 모두가 잘못된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국민주권 침탈행위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부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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