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은 작년 8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거리에서 B 양(1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그가 소지한 가방엔 다른 흉기도 있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군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주의력 장애로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에 의해 살펴볼 때 과거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 것 보면 당시 A 군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다고 보여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A 군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다만, 소년법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미숙 등 법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oo@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