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4)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런데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간첩 혐의는 공소사실 관련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실인 점, 유사 사건의 경우 2년 내지 5년 형이 선고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합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바 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50)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6)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3)는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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