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매년 재정 지원 100억 더 받는다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상…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
- 양희문 기자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140억 원에서 24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된다. 군은 이 예산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도로·교량 등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특례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이 특례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가 군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런 혜택이 인구 유입 효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단기적 정부 지원을 넘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군이 접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은 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발전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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