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윙윙' 北 소음 폭격…'방음 추경' 43억 기다린 주민에 1원도 안썼다
박용철 군수 "피해 여전한데 예산 1원도 반영되지 않아 유감"
- 박소영 기자,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이시명 기자 =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방음시설 지원 사업비인 43억 6000만 원이 제외됐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 추경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이번 추경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강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가장 심각한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사업 당시 34가구를 지원했고, 현재 21가구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한 세대당 1000만 원이 드는 이 사업을 군비와 시비를 매칭해 진행하고 있다. 1차 사업 당시 7:3(시비:군비)이었던 분담 비율이 2차 때는 5:5로 변하면서 군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군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송해면 주민 A 씨(65)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쇠를 깎는 듯한 '윙윙' 대는 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며 "강화군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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