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분권 혁신위원장인 김두관 전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위원장은 15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차 동안 기초단체의 역할까지 제주도가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주민과 행정의 거리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충분히 감안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정과제로 넣겠다는 각오로 경청 투어를 왔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대체적인 추세는 행정구역 확대 개편이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해 분리하기도 한다"면서 계산군과 계룡시 등 자치단체가 분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와 기초와 광역이 잘 어우러지는 제대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제주는 국회의원 세 분과, 도의회에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잘 받아안을 것으로 본다. 저도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현재 행정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민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 참여 약화, 지역간불균형 등 한계가 노출되면서 '행정 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행정 체제를 개편해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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