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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변호사들 "교육감 향한 의혹제기 강력 대응"…논란(종합)

장학사 임용 금품 수수설 등에 "허위사실 유포할 땐 엄중 처벌"
공무원노조·전교조 전북지부 "본분 잊고 교육감 방패막이" 비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협의회 소속 변호사들이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뉴스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들이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둘러싼 의혹제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변호사들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협의회는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변호사협의회는 고문·자문·상임 변호사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북과학교육원의 41억원대 재구조화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단호히 요구할 것이다. 교육청 구성원 모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에 벗어난 행동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나선 것일 뿐"이라면서 "서거석 교육감과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교원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들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은 "교육청 변호사들은 교육주체와 공교육을 위해 채용된 인력이지 특정한 누군가의 대변인이 아니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여한 권력을 명백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부장은 "특히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도 공개된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 사건을 놓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겁박하는 것은 매우 권위적 태도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 변호사협의회가 본분을 잊고, 교육감 방패막이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이 마치 서거석 교육감의 개인 변호인단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허위사실'로 단정하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운운한 기자회견은 협박성 발언에 가까우며, 공공기관 내부 변호사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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