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주민 건강권 보호…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하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0일 김제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시 20분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상현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과 관련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해 7월29일 최초 허가 신청 이후 폐배터리 수급 계획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악용을 시도한 바 있다"며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해당 권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가 미래 식량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배터리 해체없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파쇄·분쇄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전북지방환경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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