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0년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강원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엔 각 1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돼 5명이 숨지고 2명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명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 작업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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