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펑=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15일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실은 명확히 규명하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씌우기 위해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전날 이 사고와 관련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 업체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결재라인 및 연관 업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해낸 공무원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다"며 "춘천시 공무원들은 안전,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사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없이 사건이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춘천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경찰공무원, 민간업체 직원들 영전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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