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후임들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수법을 비롯해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7~10월 사이 해군에서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임 B 씨(20)에게 6번, 후임 C 씨(21)에게는 5번, 후임 D 씨(21)에겐 9번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한 때 승조원 침실에서 B 씨에게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뒤 B 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자신의 중요부위를 B 씨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공소장엔 A 씨가 승조원 침실 샤워공간에서 C 씨의 엉덩이에 수차례 침을 뱉고, 그의 허벅지에 소변을 봤으며, 다른 샤워장에선 그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대는 등 어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여기에 A 씨는 D 씨에겐 가슴부위를 꼬집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가 있는데, 공소장에 담긴 그 범행 이유는 D 씨가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 등 다양했다.

A 씨는 그 20번에 달하는 범행 혐의 외에도 B 씨를 상대로 한 사건이 또 있었다. A 씨는 2023년 9월 말쯤 승조원 침실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바지‧속옷을 벗기는 등 다른 때와 달리 B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범죄는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다. 피해자 B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 C‧D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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