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 경찰관이 회식 후 길을 함께 걷던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강원도 내 경찰관인 A 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한 길에서 자신의 송별을 위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의 부하 여성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그 여경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가 하면,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그 여경의 팔을 잡아끌고,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민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부하 여경이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손을 먼저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그 여경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건 후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사건 며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되묻지도 않고, 즉시 '많이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등의 대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 당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행위를 사과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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