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3대 핵심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선 공약 정책 제안을 통해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장 먼저 겪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교육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면서 “3가지 제안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안 과제는 △작은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확대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부여 및 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3가지다.

우리나라 교원 정원은 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강원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지역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이 큰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필요한 적정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교원 배정 기준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의 전입 유도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이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제출권과 자체 감사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과 고도의 지방 자치권 보장이 강원특별법에 담겼기 때문이다.

신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 현실이 중앙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안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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