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지난 3월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시속 8km에 달하는 화선이 빠르게 번지면서 75명의 인명 피해와 5000건 이상의 시설 피해를 냈다.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부 지역에선 대피 지연이 희생으로 이어졌다.

초동 대응의 한계와 지휘체계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산불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섰지만, TF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구조 개편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불 진화 주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산불 예방·대응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는 4월 16일과 5월 1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종합대책은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발표가 예상된다.

TF는 지난 3월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산불 방지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발족됐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경남·경북 대형 산불을 계기로 기존 산불 예방·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을 중심으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가 현장 산불 대응과 이재민 긴급 구호 등 실무 대응에 집중하면서, 1차 회의는 4월 중순으로 다소 늦춰졌다.

TF에서는 진화 장비 확충, 진화대 인력 정예화 등 실무 중심의 과제가 우선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기 진화 방안, 피해 발생 이후의 복구·보상 체계, 산림 구조의 취약성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TF 초기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 주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일부 논의됐지만, TF 내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체계 효율화와 기존 체계 보완 사이에서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논의는 계속 조율 중인 상태다.

종합대책 발표 시점 역시 당초 목표였던 5월에서 6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발표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직전과 겹치게 될 경우, 조직 개편 흐름이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핵심 과제의 확정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부처별 입장도 분명히 나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진화 장비와 인력 역량 등 실질적 대응 능력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4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산불은 도시 화재와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산림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는 기관이 진화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TF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나면 새로운 체계에 맞춰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TF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휘체계 조정이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실무 검토는 총리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대선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부 안팎의 의견이다.

지휘체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강릉·삼척,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주무 기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기나 조직 개편 시기와 겹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TF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관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종합대책 일정이 정리되면, 이후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렇게(이관처럼) 방향이 정해지면 부처 간 '땅따먹기' 식의 권한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m@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