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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봉양 태양광 폐기물시설 사업 사실상 '적합'…7일쯤 발표

주민 반발 예고, 제천시 "업체 사업계획서 문제없다"
건축·토목 등 절차도 남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관심

제천시 봉양읍 한 주민이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주민설명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025.4.21./뉴스1 ⓒ News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현재 논란 중인 충북 제천시 봉양읍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 결과가 다음 주 7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추진 업체인 A 사의 1~4차 사업계획서 수정과 검토 끝에 사실상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마지막 4차 보완요구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납 성분 분리 대책과 비산먼지 대책 등을 A 업체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의 보완요청을 문제없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 업체의 사업 계획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업체의 사업계획이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제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문을 또 넘어야 한다.

A 업체는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절차 등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의' 결과를 A 업체에 통보하면 건축이나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장 설립 기준이 충족되는지, 부족한지 등만 판단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 여론 등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설이 들어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봉양읍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사업대상지.(제천시 제공)/뉴스1

앞서 지난달 21일 제천시 봉양읍에서 열렸던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10분 만에 끝났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150여 명의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 반대' 피켓 등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서면 봉양 주민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유리 분진 가루를 흡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A 업체 측은 제천시 봉양읍 장평2리 일대에 시설을 설치해 폐태양전지 등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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