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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 국민 사적 대화까지 검열…공안당으로 개명하라"

오 시장 "야당, 일반인 카톡을 가짜뉴스로 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대사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1.6/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 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고,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한다"며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유죄 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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