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에서도 간편하게"…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제안 창구 개설
서울시·공공기관 누리집, SNS 및 손목닥터 앱 등에서 가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민이 직접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 기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가 새로 개설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시·자치구 누리집 및 SNS와 손목닥터9988 앱, 지하철·버스 및 거리 가판대의 QR코드 등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 창구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속·간편한 규제철폐 제안이 가능하다.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접속 화면에서도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이번엔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점이 차이점이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 및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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