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 '혼외자', 힘들게 출생신고
"절차 복잡해" 출생 신고조차 못한 아동…지자체 도움으로 해결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경계성 지능인 20대 남성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출생 미신고된 사례를 지자체가 도운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대 남성 A씨는 고용 위기, 금융연체 등으로 울산 남구 무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A씨에게 미국 국적의 사실혼 배우자와 6개월 된 혼외자(한국 태생)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무거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 보육지원과의 협업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자녀의 임시 관리 번호를 부여했다.
또 공적급여 신청,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 자녀 예방접종 등 A씨가 기초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였다. 당시 A씨는 “대사관으로 갈 교통비도 없고, 혼외자라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해서 못 했다"고 전했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체류자격 변경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씨의 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은 A씨에게는 신고 절차 자체가 난관이었다.
특히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가 필요한데, A씨의 배우자도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통합사례관리사는 A씨에게 안내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배우자에게도 상황을 번역기로 전달했다.
6개월간 노력 끝에 자녀의 미국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 국내 혼인신고, 출생인지 신고,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재 A씨의 자녀는 건강하게 외국인 아동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남구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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