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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달] 북미, 팽팽한 신경전만…무르익지 않은 핵 협상

美, 표면적으론 '北 비핵화' 유지하지만…모든 결정은 트럼프가
北은 차곡차곡 '조건' 쌓으며 '핵 군축' 협상 유도 기 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북미 간 대화의 징후가 아직 선명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양측은 수시로 기 싸움을 벌이며 협상에 앞서 서로의 카드와 전략을 확인하려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대화' 손짓하다 '비핵화' 내세워…美 진의 아직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그도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곧 그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워싱턴은 물론 한국 조야에서도 북미 정상 외교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제는 트럼프가 취할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집권 1기 때 기조였던 '비핵화'를 버린 듯한 언급을 이어갔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핵심 이해국인 일본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명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전 '비핵화도, 이를 위한 대화도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2기의 대북 구상과 관련한 '정돈되지 않은' 듯한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진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요구 조건' 계속 제시하는 北…고자세로 대화 포석 쌓기

그 사이 북한은 강경한 기조로 협상을 위한 '요구 조건'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미국을 신뢰하긴 어렵지만 대화에 관심을 끄진 않았다는 태도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그즈음 진행된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에 불만을 표했다. 북한은 과거부터 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대화의 조건으로 자주 내세워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때 이를 카드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지난 3일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불량 국가'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라고 주장했는데,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역시 북한의 오래된 대화 조건이었다.

전날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원시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며 미국도 그에 맞는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조건을 받지 못한다면 대화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북한은 러시아와의 강한 밀착의 '바탕'을 잃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비록 고자세지만, 다음 스텝을 위해 미국에 자기 방식대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화는 상수, 문제는 시기…우크라전 종전 후 셈법에 주목

미국의 '진의'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현시점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와의 호흡을 중시하는 전통적 외교가 아닌 자신만의 '거래적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집권 기간 동안 한 번은 추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차피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까지 걸릴 길고 긴 시간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운 채 군축 협상만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위협의 감소'라는 결과를 추구하는 게 '트럼프식 비핵화'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시기다. 당장의 현안인 우크라이나전 종전 혹은 휴전의 시점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미국이 북한보다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 중동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문제 등이 정리가 된 후 북측과 다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도 상황이 급하진 않다는 뉘앙스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수립한 5개년 정책들을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때문에 당장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내부적 성과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에 새 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북미는 지금과 비슷한 양상의 기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화의 때가 무르익으면, 북미가 지난 2017년 말~2018년 초의 '핵 단추' 싸움처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극적인 타협'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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