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北 조치 취해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적극 협의 나서야"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 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비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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