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며 "윤석열은 입법부 유린은 물론, 현직 판사까지 불법체포하려는 사법부 유린을 저지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에 더해 현직 부장판사의 위치까지 추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 방첩사령관이 해당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라고 가리켰다"며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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