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파병과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에게 법 통과를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한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것도 특검에서 수사하게 돼 있는데, 수사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지 가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에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수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법이 졸속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이탈 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대안 없이 무작정 거부만 하는 것도 부담이라 당 내부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대상·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까지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광범위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번질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음 주 중으로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고 못 박았을뿐더러 여야 간 엇박자가 감지되면서 특검법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협의를 하려면 여당에서 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서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며 "여당은 협상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계속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은커녕 여당이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선) 과거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여당과 합의하듯이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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