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기존에 선발된 청년 창업 농가들을 지원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40세 미만)과 후계농(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세대 당 최대 5억 원의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에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청년·후계농에 선정된 이후 5년 이내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청년·후계농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대출 규모 8000억 원이 모두 소진된 탓에 기존에 선발된 청년 창업 농가를 정부가 지원하지 못했다. 이들을 시일이 지나 다시 선발하면서 연령 등 자격 조건이 바뀌어 탈락자가 생김에 따라 최근 피해가 속출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의 맹목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와 긴축재정이 낳은 참사"라며 "예산은 줄었지만, 수요는 그대로이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청년 농업인 3만 명이라는 유명무실한 목표달성 급급해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선발 인원만 늘렸다"며 "지원 규모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어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 후계농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임을 알고 있으며, 희망과 상생의 길을 함께 하기 위해 민주당이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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