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부터 폐기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다"며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이라며 "민주당은 그렇게 약탙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눠 갖는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 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다"며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이나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다"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고,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나.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이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며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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