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제안했다. 민생 경제 회복 명분에 정부는 물론 여당도 그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구체적 용처를 두고선 인식차가 상당하다.

특히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시킨 점을 두고 냉소가 터져 나왔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일뿐더러, 향후 양보를 빌미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여론전 아니냐는 불쾌감이 역력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생회복을 위해 24조 원, 경제성장을 위해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주장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의 세출증액 항목에는 AI·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 5조 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삭감예산안 일방 통과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민주당 사과가 먼저라며 추경 논의에 거리를 둬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자체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특히 절대 불가 입장을 누차 밝혀왔던 '25만 원 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 원, 지역화폐 2조 원을 편성하자 즉각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3일 후인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에는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고 비판했다.

35조 원 중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민생지원금·지역화폐 지원 예산 15조 원이 포함된 점을 의식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 대해 "조정 여지는 있다"고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추경 규모 및 용처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이어가면서 협상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주로 예고됐던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은 실무협상부터 난항을 겪다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여는 데만 합의했다. 구체적 논의 안건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최근 '우클릭'으로 표현되는 여러 얘기를 하고는 결국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미래 먹거리 산업 특별법 등 정책은 전혀 전향적 노선이 안 보인다"며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켰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신 대변인은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 한 마디 사과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저희 당의 요구에 답변이 있어야 협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이 자체 추경안을 내면서도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제적으로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점은 협상 여지를 열어둔 대목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수용하고, 기존 제안한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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