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안팎 비판…정리 안 된 발언 수습에 진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민생회복지원금, 상속세 등 오락가락 논란
한 번 뱉은 발언 수습 어려워, 공격 빌미 제공…당내 통합도 저해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여야의 쟁점 사항인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상속세법 개정안,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두고 모호한 화법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대표의 발언이라고 절대적이지 않다. 대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숙의를 통해서 그 생각이 다수와 다르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 대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이 처음부터 반대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조항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도 오락가락 입장 변화의 비판 대상이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이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13조원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설정했다. 이 항목은 국민 1인에게 25만 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이런 언행은 불필요한 논란과 그로 인한 수습의 피로감으로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연봉 1억3000만 원 또는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가 본인이 동의할 경우,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 등 자세한 조건을 제시하며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전향적이란 이미지를 거둬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내 통합 행보에도 걸림돌이다.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가 부딪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비명계는 "정신 좀 차리고 정도를 가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이야말로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 대표는 오락가락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 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며 "동맹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적대국과 협상을 불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우리 역시 배워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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