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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클릭' 안팎 비판…정리 안 된 발언 수습에 진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민생회복지원금, 상속세 등 오락가락 논란
한 번 뱉은 발언 수습 어려워, 공격 빌미 제공…당내 통합도 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여야의 쟁점 사항인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상속세법 개정안,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두고 모호한 화법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대표의 발언이라고 절대적이지 않다. 대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숙의를 통해서 그 생각이 다수와 다르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 대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이 처음부터 반대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초고액자산가 상속세 인하 주장" vs 국힘 "고집한 적 없어"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조항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도 오락가락 입장 변화의 비판 대상이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이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13조원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설정했다. 이 항목은 국민 1인에게 25만 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이런 언행은 불필요한 논란과 그로 인한 수습의 피로감으로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연봉 1억3000만 원 또는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가 본인이 동의할 경우,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 등 자세한 조건을 제시하며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전향적이란 이미지를 거둬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락가락 행보, 당내 통합에도 걸림돌…비명계 비판 쏟아져

당내 통합 행보에도 걸림돌이다.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가 부딪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비명계는 "정신 좀 차리고 정도를 가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이야말로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 대표는 오락가락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 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며 "동맹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적대국과 협상을 불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우리 역시 배워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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